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국가가 나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사망 후,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는 상속포기 신청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채권자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소송, 민사신청 및 집행, 부동산등기 등을 주업무로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이에 상속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직계비속 개인파산 중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이며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러므로 주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이 해당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주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채권자로 부산개인파산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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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전 글에서 확인해보았듯이 개인파산 및 면책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또는 그 이후 채무자의 신분과 개인파산 신용에 약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로운 제도인 부산 상속포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신청은 놀랍게도 채무자 뿐 아니라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이 없었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